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 상황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양형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변호의 역할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무거운 항목이 겹친 사건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과 이력만 놓고 보면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뺑소니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추가로 찾아내 변론한 끝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더라도, 그 이후의 생활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촘촘히 소명하면 집행유예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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