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고령 피해자는, 출장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73세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 및 관절혈증, 흉부 골절, 외상후스트레스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73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슬관절 부전강직 장해율도 10%로 낮게 평가하며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인우보증서와 세무서 자료로 사고 전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슬관절 부전강직 15%와 외상후스트레스 관련 장해까지 인정받아 무과실로 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통상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을 거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휴업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