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라도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직접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한 식당 운영 여성 피해자 사건입니다. 좌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 좌측 견관절 후 외상성 동결견, 경추·흉추·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18%의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자동차상해보험은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 3차례 협상 끝에 1,794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에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축소하려 해도 명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