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일수록 보험사·공제조합은 피해자 측 과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배상액을 깎으려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고, 승객이던 피해자는 혈복강과 요추 압박골절(척추압박률 40% 이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요추 골절과 같은 중상이 발생했다며,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과실비율과 장해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좌석 구조와 충격 방향,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반박 자료로 제시해 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10개월간 통원치료를 이어간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9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손익상계 주장은 실제로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막연한 주장에 위축되지 말고, 사고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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