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이를 균형 있게 소명하는 것이 변호의 역할입니다.
큰길을 주행하던 의뢰인이, 골목길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합류한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요소였지만, 골목길에서 큰길로 합류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과실 기여도를 종합해 변론한 끝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처가 미흡했더라도, 이를 솔직히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 측 과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처벌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