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동연한 65세를 넘긴 피해자라도, 실제 근로 경력과 계획된 은퇴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월하던 가해차량이 옆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 골절, 좌측 경골 하단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통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 40%를 주장했고, 가동연한 65세를 도과했다며 일실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경적조차 울리지 않은 가해자의 과실을 무과실 수준으로 입증하고, 7년 9개월간의 간병인 근로 경력을 근거로 75세까지의 소득을 인정받아 4,0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자라도, 실제 근로 이력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추가 근로 기간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