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한 감액 주장이 있더라도, 복합적인 손상 항목을 모두 정확히 산출하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가해차량에 충돌당한 피해자 사건입니다. 경추·요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됐다며 8,13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정확히 산출해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최종 9,451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한 감액 주장이 있더라도, 손해 항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산출해 제시하면 처음 제시액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