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라도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이 됩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도로 옆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명백했지만, 어두운 옷차림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까지 함께 규명해야 했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방해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망사고라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 과실과 시야를 방해한 주변 환경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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