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도,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황색 점멸로 바뀌자 급한 마음에 속도를 높이던 의뢰인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급하게 정지하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규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의뢰인의 생계 사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한 끝에, 형사합의금 800만원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무보험 과태료 3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실제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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