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의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평균보다 높다면, 실제 소득 자료로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정당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달 대행을 위해 편도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36세 피해자를,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가해차량이 전면 충격한 사고입니다. 중족골 골절, 발 다발골절, 어깨 힘줄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 30%가 있다고 주장했고,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며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신호 없이 진입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배달 소득 자료를 제출해, 중족골 장해율 14%와 견관절 장해율 18%를 인정받아 4,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배달업 종사자는 도시일용근로자 평균보다 실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면 처음 제시액의 10배 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