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 시도를 과실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운전자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해 반박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승차를 시도하던 승객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시내버스 운전자가 그대로 출발해 바퀴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종골 골절, 경골 하단 골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고관절 연골 손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출발하고 있는 버스에 뒤늦게 승차를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조합의 과실 전가 주장을 배척시켜, 법원은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 사고는 소송을 통한 법적 다툼 없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승객의 승차 시도가 과실로 몰리지 않도록 명확히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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