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이라도, 그 정황이 명확하다면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차를 몰던 의뢰인이,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법규 위반은 명백했지만, 사고에 이르게 된 급박한 사정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 아내의 응급상황으로 급히 병원으로 향하던 사정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끝에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규 위반의 배경이 된 급박한 사정은, 처벌불원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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