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을 의뢰받으면, 이미 피해자 측이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공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려던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8주 진단을, 동승자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의뢰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 두 명 모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다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지만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던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을 통해 형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과 범죄 전력 없는 성실한 생활 이력을 강조해 변론한 끝에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상태라도,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이 더디다면 사건을 재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