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추돌사고는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승객으로서 겪은 손해를 별도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가 앞차를 충격하며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승객이던 피해자는 혈복강, 요추 골절,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요추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과실을 최소 20%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발생 경위와 충격의 강도를 근거로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응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실제 충격의 강도와 상해 부위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5중 추돌 같은 대형사고에서는 특히 충격의 규모 자체가 핵심 반박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