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받는 보상과, 건설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해야 온전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합판 취부 작업 중 외부작업발판에서 1층으로 이동하다 약 2미터 높이의 승강사다리에서 추락해 비계 파이프와 충돌한 40세 근로자 사건입니다. 무릎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전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1년 시점에 사건을 의뢰받아 먼저 산재 요양신청서를 접수해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후 근재보험사는 처음에는 건설회사 과실이 없고 재해자 과실이 100%라며 추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곳에 안전망과 안전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건설회사 과실 55%를 인정받았고, 산재로 장해급여 등 8,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2,500만원을 받아 총 손해를 회복했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산재 승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설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추가 청구를 진행하면 훨씬 더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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