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지정된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킨 경우, 그로 인한 2차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버스 측에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지정 정류장이 아닌 2차선 도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켰고, 3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내려선 승객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다른 차량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도 계속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킨 버스의 근본적 과실을 입증해, 법원은 가해자 책임 90%를 인정하고 1,22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스가 지정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켜 발생한 2차 사고는, 회피 운전자의 과실보다 버스의 불법 정차 책임이 훨씬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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