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없으면 민사와 형사 합의를 동시에, 그것도 가해자 본인의 자금으로 감당해야 해 부담이 배로 커집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자 사건으로,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 없이 민사와 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알리며 수차례 만남을 통해 협상한 끝에, 민사합의 1억 6천만원과 형사합의 5천만원으로 최종 합의하며 무죄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와 형사 합의 규모를 명확히 나누어 각각 협상하면 무죄라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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