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02-592-5553
교통사고 성공사례

오토바이 측면충돌 추간판탈출, 질병코드 넘어 6배 받은 사례

추간판 탈출은 질병코드(M코드)로 진단되면 보험사가 기왕증 100%로 단정하려 하지만, 사고 이후 발현된 시점을 명확히 하면 사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로 정상 주행 중이던 37세 남성을 옆에서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로, 요추 신경뿌리병증(추간판탈출), 요추 및 골반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내부 규정상 추간판 탈출은 기왕 100%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130만원, 이후 180만원까지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MRI와 근전도 검사로 사고 이후 발현된 증상임을 입증하고, 사고기여도 20%를 인정받아 8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3주간의 추가 치료 보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 탈출이 질병코드로 진단됐더라도, 사고 이후 급성으로 발현된 정황을 입증하면 보험사의 기왕증 100% 주장을 상당 부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