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은 질병코드(M코드)로 진단되면 보험사가 기왕증 100%로 단정하려 하지만, 사고 이후 발현된 시점을 명확히 하면 사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로 정상 주행 중이던 37세 남성을 옆에서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로, 요추 신경뿌리병증(추간판탈출), 요추 및 골반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내부 규정상 추간판 탈출은 기왕 100%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130만원, 이후 180만원까지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MRI와 근전도 검사로 사고 이후 발현된 증상임을 입증하고, 사고기여도 20%를 인정받아 8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3주간의 추가 치료 보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 탈출이 질병코드로 진단됐더라도, 사고 이후 급성으로 발현된 정황을 입증하면 보험사의 기왕증 100% 주장을 상당 부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