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무단횡단 정황이 있더라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일단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 오는 야간에 횡단보도와 인접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서행·일단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택시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경골·비골 골절, 우측 견관절 골절, 골반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최악의 시야 조건에서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기존 무릎관절증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서행조차 하지 않은 택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20~30%로 제한하고 4,354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무단횡단 정황이 있더라도, 택시의 횡단보도 서행·일단정지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