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종종 사고와 무관한 지병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 전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에게서 우연히 발견된 뇌하수체 종양이, 배상 거부의 빌미가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뇌진탕과 상완골·비골 골절 등 전신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뇌하수체 종양을 근거로,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사고가 아닌 기존 신경계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정신과적 손해 전체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사고 당시 1~2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과적 증상이 두부 손상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고 8,5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지병이 발견되더라도,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의 공백과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배상 항목 전체를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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