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종종 사고와 무관한 지병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 전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에게서 우연히 발견된 뇌하수체 종양이, 배상 거부의 빌미가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뇌진탕과 상완골·비골 골절 등 전신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뇌하수체 종양을 근거로,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사고가 아닌 기존 신경계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정신과적 손해 전체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사고 당시 1~2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과적 증상이 두부 손상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고 8,5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지병이 발견되더라도,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의 공백과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배상 항목 전체를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