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으로서 겪은 사고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 산정 항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앞선 버스를 충격하며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승객으로 탑승했던 45세 피해자가 혈복강과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과실 20%를 주장했고, 요추부 장해율을 압박률에 따라 낮게 평가하려 했으며, 업무성과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 발행 소득자료를 근거로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요추부 장해율 29%를 주장해 법원은 9,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정기적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과세소득 자료로 입증하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도 정당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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