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국내 체류 기간과 이후 본국 소득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법리상 정확합니다.
퇴근길 삼거리에서 정상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충돌당한 조선족 피해자 사건입니다. 우측 견쇄관절 탈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DMB 시청과 안전거리 미확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며 1,19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블랙박스로 입증하고,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은 국내 소득으로 그 이후는 본국 소득으로 산정해, 1년 6개월간의 다툼 끝에 처음 제시액의 약 4배인 4,309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과 이후 본국 소득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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