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일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손해 전체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손해액에서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대기 중 화물차에 추돌당한 피해자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손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려 했고, 일부 치료비 지급을 근거로 추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적극적 손해 1,043만원, 소극적 손해 4,035만원, 위자료 1,400만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제출해 손해 규모를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면 수용해 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6,477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이 일부 치료비 지급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의학적 자료와 현장 자료, 법리를 결합해 전체 손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