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사가 758만원 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어온 사건에서, 반박을 통해 2억 8천만원 상당의 책임을 확정받은 과정입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슬관절 골절, 광범위 혈종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가지급금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의 소아마비 기왕력과 고관절 치환술 이력을 들어 손해액의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RPS의 장해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사고 기여도가 100%임을 신체감정 결과로 뒷받침하고, CRPS 장해가 6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아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채무가 2억 8,949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피해자 승소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형식만 다를 뿐, 결국 정당한 손해액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왕증 여부와 장해의 영구성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면 오히려 유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