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정차한 택시가 갑자기 문을 열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택시 측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를 직진하던 47세 피해자가, 정차 장소가 아닌 3차선에 정차한 택시가 갑자기 뒷문을 여는 바람에 택시 뒷문과 옆에 주차된 화물차 뒷바퀴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제1경추 골절, 흉추(T3~T6)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 60%라며, 수술을 하지 않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택시가 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정차했다는 점, 뒷문을 열기 전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택시나 버스가 정해진 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는, 그 자체로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를 단정 짓는 보험사 논리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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