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골절과 발가락 골절, 안면 흉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사고는, 각 부위의 후유장해를 대학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대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좁은 소로에서 진입한 자동차가 옆면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35세 피해자는 경추 5·6번 골절 및 탈구, 엄지·2지 발가락 골절, 안면부 반흔 등을 진단받아 경추 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핀 교정을 했음에도 한시 5년 장해를 주장하고 피해자 과실 40%를 적용해 3,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대학병원에서 경추·발가락·흉터 각각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산 장해율 35%를 주장하고, 소송 준비를 마친 끝에 9,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복합 사고는, 각 부위별로 개별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해 합산하면 전체 배상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