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명백한 사고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에는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택시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우측 비구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 변호사는 택시의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대폭 확대됐다며 최소 20% 이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으려 했습니다.
공제조합의 책임 전가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시켜, 법원은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명백한 사고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한 책임 전가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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