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시속 57km로 주행하던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6년 전 손목 수술 이력을 기왕증으로 들어 감액을, 이미 지급된 1억 2천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근거로, 사고 장소의 조명·시야 조건과 다른 차량의 회피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경외과·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를 각각 100%, 40%로 인정받아 최종 배상금은 6억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상 과실 판단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심 형사 무죄에 낙담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와 사고 현장 조건을 근거로 끝까지 다툰 결과,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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