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더라도, 통상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건 개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전동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20km 이상 과속한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 흉추·경추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간 또는 담낭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형사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형사합의금 1억원으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전문가를 통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