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벌금, 집행유예, 금고, 징역)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우려 속에서, 형사합의 성립과 적극적인 법정 변호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형사합의 성립과 더불어 적극적인 법정 변호를 진행한 끝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신호위반 사고라도, 형사합의를 성사시키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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