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지만, 중한 인명사고나 가해자 과실이 큰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발생한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입니다.
중한 인명사고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사합의와 법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사합의와 적극적인 법정 변호를 통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지만, 형사합의 성사 여부와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결합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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