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에서, 보험사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놓고 과실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차량 앞범퍼로 도로 우측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46세 피해자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목 타박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실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고, 개호비와 후유장해 기간도 낮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차량 파손 상태와 충격 부위를 근거로 안전띠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음을 반박했고, 법원은 가해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인정될 수 없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차량 파손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