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85% 인정 조항은, 법률상 원칙인 100% 인정 기준으로 반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상 좌회전하던 피해자를,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우측 절구골절, 치골 골절, 우측 골반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의료자문을 근거로 영구장해가 아닌 5% 한시장해라고 주장했고, 약관상 휴업손해는 85%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과실 15%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치의의 영구장해 진단을 근거로 반박하고, 법률상 휴업손해는 100%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청구해, 소가의 90%인 3,4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85% 휴업손해 조항을 근거로 삼더라도, 법률상 원칙인 100% 인정 기준으로 정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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