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는 ‘운송 중 떨어진 것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적재물 추락을 막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보고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트럭에 적재된 화물을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중, 화물이 도로로 낙하하면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헬멧이 벗겨진 상태로 노면에 강하게 부딪혔고, 중대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은 통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망사고인 만큼 유족과의 관계 설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고 초기 유족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의뢰인을 도와, 적절한 사과와 소통 방식을 안내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화물 사고로 인한 사망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사고 직후부터 유족과의 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