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여부는 초 단위, 미터 단위의 정밀한 사고 재구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헬멧 탈착 여부에 대한 추정 주장에도 현장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먼저 진입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36세 피해자는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신경인성 방광,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대로 우선 원칙과 헬멧 미착용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60%를 주장하며, 후유장해도 절반만 인정해 1억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0.7초, 7m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선진입 원칙과 현장에서 발견된 헬멧을 근거로 과실을 10%로 낮춰, 법원은 8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선진입 여부는 초 단위, 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대로 우선 원칙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헬멧 탈착 같은 추정성 주장에도 현장 증거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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