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소송에서는 변호사와의 소통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맡겼던 법률사무소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을 옮긴 끝에, 7억 8천만원이라는 큰 배상금을 받아낸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진입한 가해차량이 측면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대퇴골 다발성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과 좌회전 차량의 양보의무 위반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시기와 여명 기간, 향후 개호 시간에 대해서도 대폭 축소된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결과
교통사고 감정서에 기록된 진입 시점 영상을 근거로 오토바이가 약 0.7~1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입증해 과실비율을 20%로 낮췄습니다. 신경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 영역별 장해를 각각 정밀하게 산정한 끝에, 최종 배상금은 7억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초, 몇 미터 차이로 갈립니다. 블랙박스나 사고기록장치(EDR) 영상을 정밀 분석해 선진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대폭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