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확대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시야를 가릴 만큼 짐을 높이 쌓은 카트를 끌고 가다 피해자의 발목과 허리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초기 3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받은 피해자는, 지체장애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수임을 거절당한 끝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마트 측은 이미 500만원에 합의한 부제소 합의서가 존재하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장해가 기존 소아마비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도 함께 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추간판탈출증 확대, 척추 유합술)이 이후 발생했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10개월간의 신체감정 공방 끝에 기존 장애와 사고 기여도를 각각 나누어 산정한 결과, 법원은 기존 합의금과 별도로 8,93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이후 중대하게 확대되었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