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변호

동승자 사망사고, 유족 대표 통한 형사합의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망사고의 유족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의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건 개요

동승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의뢰인은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1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유족들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특유의 거부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긴 시간 설득을 이어간 끝에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딸이 합의 의사를 밝혀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고, 법정 변호까지 철저히 진행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망사고 유족은 가해자 본인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 합의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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