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상 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기 형사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특히 까다로운 형사합의 사건입니다.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포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두개골 개방성 손상은 없었지만 외상성 뇌내출혈로 영구적인 뇌기능 손상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검찰 기준상 12대 중과실이나 무보험, 도주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반의사불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뇌기능 손상으로 의사표현 자체가 불가능해,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를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진행한 끝에,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본인과의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