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 치여 사망한 할머니, 유족 대신 공제조합 상대 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유족을 위해,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변호사가 함께 대리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삼거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며, 버스 앞쪽으로 걸어 들어온 할머니 피해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쟁점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두 딸은 가해자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결과

두 딸을 대신해 형사합의와 공제조합 상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위임받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유족이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기 힘들어할 때는,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변호사가 전적으로 대리해 진행하는 것이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