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의 실제 근로 사실을 인우보증서로 입증하면, 가동연한 제한 주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보행 중이던 64세 피해자의 어깨를 가해차량 우측 백미러가 충격한 사고로, 좌 견관절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나이를 근거로 가동연한 1년만 인정하려 했고, 견관절 부분 강직 장해율도 낮게 제시하며 900만원 지급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결과
가족 일을 도와 월 250만원을 받고 일했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 가동연한 2년을 인정받고, 견관절 장해율 23%를 영구장해로 주장해 4,9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 소득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는 보험사 주장에는,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