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객관적 검사 수치보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훨씬 큰 질환이라,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유독 많은 상병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다발성 골절과 CRPS를 진단받은 피해자가, 처음 맡겼던 법률사무소를 옮겨 결국 3억 5,4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소송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60km 안팎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위로 15m 가까이 튕겨 나가며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등 전신에 상해를 입었고, 이후 고관절 괴사와 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에게 최소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CRPS는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전액 배상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CRPS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이 제자리걸음이었던 상태였습니다.
CRPS 소송 경험이 축적된 법률팀이 향후치료비(신경차단술,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일실소득,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입증했고, 법원은 보험사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액에 가까운 3억 5,400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RPS는 진단명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한 시술과 장비,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긴 상태라도, 진행이 더디다면 전문성 있는 팀으로 옮기는 것이 늦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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