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부 의료자문만으로 한시장해를 주장하더라도, 족관절 강직의 지속성을 근거로 영구장해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가해자가 57세 피해자를 늦게 발견해 충돌한 사고입니다. 종골 골절, 거골 골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발목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장해 기간을 한시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족관절 부분 강직에 대해 장해율 23%, 영구장해와 사고기여도 100%를 주장하고 금속제거술 등 향후치료비를 함께 청구해, 5,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의 내부 자문 결과가 한시장해를 제시하더라도, 관절 강직의 실제 지속성을 근거로 영구장해를 주장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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