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낮추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기준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추 추체 골절, 경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손목 주상골·두상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형외과 향후치료비도 물리치료 필요성이 불확실하다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기준을 근거로 반박해, 법원은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가동연한을 임의로 낮춰 일실수입을 축소하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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