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속도위반하며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차선변경 의사를 사전에 알렸다는 점과 피해자 측의 안전거리 미확보·속도위반 과실을 근거로 변호한 끝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더라도, 사전에 진로 변경 의사를 알렸다는 점과 상대방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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