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피해자 혼자서는 어느 쪽과도 합의를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있던 56세 피해자가, 옆 차선의 택시가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버스 앞으로 끼어들자 버스 기사가 급제동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손해보험사(버스)와 공제조합(택시) 두 가해자 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보험사와 공제조합 모두를 상대로 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 없음과 사고기여도가 인정됐습니다.
가해자가 둘 이상이고 서로 책임을 미룰 때는, 개별 협상보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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