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형사합의는 보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낸 피해자 측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뒤 오토바이를 충돌해 피해자가 비골 골절, 안와골 골절,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사과의 뜻만 반복할 뿐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합의와 손해배상 업무 일체를 위임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는 2천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이 한도 내에서만 합의하려는 상황에서, 가해자 개인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반영해 추가 금액을 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업체 임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보험 한도 2천만원에 가해자 개인 부담 1천만원을 더해 총 3천만원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해자의 실제 재정 상황과 협상 전략에 따라 추가 합의금을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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