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장판 손상은 수술 이후에도 성장 과정에서 변형이나 단축이 나타날 수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06년 4월, 5세였던 아동이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주차장을 출발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팔꿈치 성장판이 손상된 사고입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팔의 단축, 변형, 운동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쟁점
보험사와의 합의조정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장해 확정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 승소를 판시했고, 피해 아동은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시절의 성장판 손상은 사고 당시가 아니라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야 정확한 영구장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렀더라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