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의 무릎 동요 장해는, 치료 경과에 따라 잔존 여부가 달라져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하던 40대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정면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인도와 차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했고, 영구장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시 1년 15% 장해만 인정해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가해차량의 과실 90%를 주장하고, 사고로 실직에 이른 점과 무릎 고정 장구가 수시로 필요한 영구장해를 입증해, 소송 접수 단계에서 특인 제도로 2,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무릎 동요 장해는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실직 등 실제 생활상의 영향과 지속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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