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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라도, 정확한 후유장해 입증만 뒷받침되면 신속한 특인가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나들목 인근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를 당한 70세 조선족…
세무서 신고 소득이 없는 기술직 근로자라도, 임금대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등 실질 자료로 통계소득과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당시 57세로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법원의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실제 신체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재신체감정을 요청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좌측 엄지발가락이 압궤손상된 피해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망사고라도, 도로 조건상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전용도로 가장자리를 야간에 보행하던 피해자가,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식물인간 상태의 개호 필요성은, 실제 하루 몇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피해자 사건입니다. 쟁점…
같은 두부손상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에 걸친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개호 인정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18세 남성을 신호위반 버스가…
발음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장애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수시 개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이륜차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뇌…
73세의 고령이라도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향후 일정 기간의 소득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차량에 충돌해 사망에 이른…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사거리 사고라도, 실제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을 입증하면 대로 우선 원칙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택배 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보험사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면 최초 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건 개요 가해차량의 추돌로 경추가 압박률 56%까지 압박골절되어 척추…